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이 절반 이상 취소되면서 약 2만8000여가구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수익률 규정을 조정해 크게 오른 공사비를 반영해 사업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가 취소됐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공급될 민간임대주택 5만9301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이 가운데 2만8530가구의 공급이 백지화됐다.
현재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은 △서울 관악강남(민간임대 139가구) △인천 송림초교(2005가구) △인천 십정2(3578가구) △경남 회원3(898가구) 등 4곳이다. 이들 사업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6620가구가 공급됐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도 지지부진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가격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허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6개 사업으로 공급할 임대주택 물량은 1만3157가구다. 조합 측은 공사비 증액분을 반영해 임대주택 매입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금수익률 3%'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기금수익률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출자에 따라 청산할 때 확정수익률을 말한다.
허 의원은 "공사비가 작년, 재작년에 3.3㎡ 당 400만원대에서 현재 560만원 정도로 올랐는데 HUG는 내규에 불과한 3% 수익률만 고집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가 평균 2.5%인 만큼 기금수익률도 3% 이하로 하향 조정하면 민간임대주택 사업 정상화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허 의원의 생각이다. 이에 유병태 HUG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업 속도를 올린 뒤 임대주택을 완공하면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특별공급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허 의원은 "HUG의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됐더라면 임대주택이 완공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6개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은 지역별로 △경기도 3042가구 △인천 3774가구 △부산 6341가구다. 해당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기도 1046가구 △인천 1540가구 △부산 847가구로 집계되다. 이들이 입주하고도 물량이 남는 것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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